음주운전, 무면허, 렌트카 차량이 제 차를 박았습니다. 지난 6월 밤 11시경 와이프와 퇴근하는길에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 중

지난 6월 밤 11시경 와이프와 퇴근하는길에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 중 뒤에서 차량이 제 차를 박아버렸습니다. 상대는 20살이었고 옆에 친구도 같이 동승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병원에 입원하였고 1주일 뒤 피해자, 가해자 조사가 끝났습니다. 상대 가해자는 경찰 조사관님과 저에게 책임지고 합의를 하겠다고 의사를 표현하였고, 만나서 이야기 하자고 하여 주말에 가해자와 아버지가 오셨더라구요? 저는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겠다 생각하였고 형사 합의를 진행하려고 하였는데, 상대편이 밑도끝도없이 본인들 앓는소리를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어린나이에 실수를했다, 본인이 아들을 혼자키운다, 기초생활수급자다, 현재 돈을 마련하기 어렵다 등.. 하지만 저와 아내는 계속 병원을다니며 치료를 받고있으며 아프기 떄문에 그쪽 사정을 봐드릴 수 없다고 하였고 흐지부지 끝났습니다.몇일 후 저는 휴대폰이 2개라 다른폰으로 카톡을 들어갔는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상대방 아버지가 제 본폰에 멀티프로필을 해놓았더라구요,..ㅋㅋㅋ 다시보니 4인가족이 그 비싼 리마인드 웨딩까지 하며 돈독하게 사진찍은 사진이 떡하니 프로필 사진에 있길래 정말 소름이 돋고 봐주면 안되겠다 다짐했죠... (그래도 합의가 되면 좋겠습니다)그리고 가해자 인스타그램 수소문끝에 찾아서 들어가보았는데 아니 술먹고 음주운전 한 사람이 매일 술을 마시며 친구들과 놀고 야구 응원가고 심지어 오늘은 군대에 가려는것 까지 포착을 하여 더이상은 개과천선이 불가능 하겠구나.. 얘네들 배째라 하고있구나 깨달았습니다. 이 가해자를 어떡해야 큰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말씀하신 상황은 단순 교통사고를 넘어 피해자의 고통을 무시하고 반성의 태도 없이 책임 회피를 하는 매우 부도덕한 태도까지 포함되어 있어 충분히 법적 대응을 강하게 고려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우선 음주운전이 사실이라면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그로 인해 인적 피해까지 발생했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뿐 아니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 합의를 강하게 밀고 가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로선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므로 경찰에 가해자의 음주운전 정황을 보강자료와 함께 적극 전달하시고, 특히 가해자가 반성 없는 태도와 허위 진술, 병역 회피 시도 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하게 어필하세요. 또 형사합의가 무산되었다면, 향후 민사소송으로 치료비 및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수급자라 하더라도 형사처벌에는 영향이 없으며, 민사적으로도 향후 지급 명령을 걸어둘 수 있습니다. 끝으로, 멀티프로필 설정 등 비열한 행위는 상대방의 불성실 태도를 보여주는 정황자료로 캡처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시고, 군입대 시 형사재판 중이라는 점은 병무청에도 사실관계 확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건 절대 선처 없이 형사절차에 끝까지 협조하고, 적극적으로 피해 입증 자료와 가해자의 태도를 모아 대응하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