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이혼시 동남아시아 국제결혼시 나이어린 신부가 한국국적 취득후 바로 이혼하는 경우가 많은데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국제결혼 이혼’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법적 절차와 실제로 유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 궁금함을 가지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복잡해질 수 있는 국제결혼 이혼의 현실적인 절차와 준비해야 할 서류, 그리고 법적으로 반드시 챙겨야 할 증거 확보 방법 등 실제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국제결혼 이혼 절차, 어디서 시작하는 것이 맞을까?

① 국제결혼 이혼의 경우, 양 당사자의 국적과 현재 거주지가 어느 나라에 속하는지에 따라 이혼소송의 관할 법원 선정이 중요합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있고 상대방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 ①가정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을 신청>해야 하며, 상대방 주소 사실확인 등 추가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② 관할 법원이 정해진 뒤, 국제사법(국제사법 제39조, 제40조)상 < ②어느 나라 법률을 적용할지>도 다투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함께 마지막으로 거주한 국가의 실질적 연결성에 따라 한국법 혹은 상대국 법률이 적용될 수 있으니, < ②이혼 사유와 적용 법률>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2. 필수적으로 준비할 서류 및 증거 자료는?

③ 국제결혼 이혼 시에는 통상적인 혼인관계증명서 외에도 < ③혼인신고 수리증명서, 상대국 국적 증명서류, 국제서류 번역공증본> 등 여타 이혼소송보다 더 다양한 문서가 요구됩니다.

④ 특히 상대방의 외국 국적 신분증, 여권 사본, 현재 연락 가능한 주소지에 대한 증빙까지 < ④실물 서류 확보와 진위 확인>이 선행돼야 합니다.

⑤ 추가로, 결혼생활의 파탄 사유(가정폭력, 부정행위 등)이 입증된다면 < ⑤카카오톡, 이메일, 송금 내역 등 디지털 증거>를 정식 번역·공증 후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해두시길 권합니다.

3. 국제결혼 이혼의 실질적 분쟁 및 재산분할, 양육권 문제

① 이혼 그 자체 외에도, 상속, 재산분할, 양육권 등 < ①각종 파생 분쟁>이 동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통화, 해외부동산, 외국인 계좌 등 < ①국내에서 강제집행이 어려운 재산>까지 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②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 법원의 판결 효력이 상대국에서 실제로 집행 가능한지 사전 확인하셔야 합니다.

③ ‘헤이그보호협약’ 등 국제적 아동 인도조약에 가입한 국가의 경우, < ③자녀 양육권, 방문권, 인도명령 등>에서 국제협력이 이뤄집니다. 이 때 자녀의 실질적 거주 국가 확인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4.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적 전략

① 실무상 상대국 상당수가 한국 판결의 집행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증, 아포스티유, 영사확인 등 국제문서 인증절차를 바탕으로 법적 효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②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금전채권은 해외소재 재산에 대한 집행 문제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 ②상대국의 변호인 선임 및 현지 집행확인> 과정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③ 관련된 모든 증거와 문서를 < ③국가별, 언어별로 별도 보관 및 관리>해야 불의의 법적 분쟁에 즉각 대응할 수 있습니다.

5. 현실적 결론 – 국제결혼 이혼 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

① 단계별로 관할 법원 결정, 적용법 선정, 실질적 증거와 국제 인증절차가 적시에 준비되어야 이혼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② 해외재산 집행·양육권 분쟁 등 여러 국가 법률이 관련될 수 있으므로 현지 변호인단과 협업이 필수입니다.

6. 핵심 요약 정리

① 국제결혼 이혼은 관할 법원과 적용 법률 선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② 각종 서류의 번역과 공증, 실질적 증거자료 확보가 필수입니다. ③ 해외재산 및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국가의 법률과 실무에도 적극 대비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국제결혼 이혼은 절차가 복잡하고 마음마저 힘들어진다는 점을 깊이 공감합니다. 최선을 다해 한 걸음씩 준비하신다면 반드시 명확한 권리 주장과 합리적 해결이 가능합니다.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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