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개발 문의 보전산지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절대농지 제외하고 농업 보호구역 , 준보전산지

농업진흥구역（农业振兴区域） 내 주택 건축

• 절대농지（绝对农地） 제외: 절대농지는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주택 건축이 원칙적 금지됩니다.

• 일반 농업진흥구역:

• 가능 조건:

• ① 소규모 주택（45㎡ 이하）且 농업인 거주용（务农者居住用途）.

• ②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现有建筑改造） 또는 부속시설（附属设施，如 농기계 저장고） 설치.

• 필요 승인: 시군구 농업진흥심의회 심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사전 허가.

2. 보전산지（林地保护区） 및 준보전산지（准林地保护区）

• 보전산지:

• 원칙적 금지（「산지관리법」 제9조）.

• 예외: 산림경영목적 임시거주시설（林业经营目的临时居住设施）或 생태마을 지정 지역.

• 준보전산지:

• 가능 조건:

• ① 타 용도 전환 승인（林地转用许可） + 「국토계획법」 상 주거지역 지정.

• ② 연면적 100㎡ 미만 단독주택（单独住宅）且 지목 변경 없을 시.

• 2025년 개정 핵심: "저탄소 목조주택" 건축 시 허가 요건 완화（환경성 검토 의무 감축）.

3. 농업보호구역（农业保护区）

• 기존 규정: 「농지법」 제34조에 따라 주택 건축 불가（농업시설 제외）.

• 2025년 개정 변경점:

• 신규 허용 유형:

• 귀농·귀촌자 첫 주택（归农/归村者首套房）且 농업경영 5년 이상 계획 수립 시.

• 공장 부속 숙소（工厂附属宿舍）且 노동자 50% 이상 지역주민 고용 시.

• 의무사항: 건축 후 농지 토양복원비 예치（土壤恢复费预存）.

4. 허가 절차 및 제출 서류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1. 기초 확인: 대상지의 지목·용도지역 확인（국토교통부 공간정보포털）.

2. 사전 협의: 관할 시군구 농림과 + 산림과와 개별 구역 적용 규정 상담.

3. 신청 서류:

• 농업진흥구역: 농업인 증명, 경영계획서, 부지도.

• 준보전산지: 산지전용신고서, 환경성검토보고서.

1. 심의 기간: 30~60일 소요（2025년 개정 후 25일로 단축 예정）.

결론: 개인 주택 건축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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