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군으로 위장하면 전쟁범죄인가요 적군의 군복이나 장비 , 아니면 현지인 처럼 분장하고 싸우면 국제법

안녕하세요! 답변 채택 꼭 부탁드립니다!

​

적군의 군복이나 장비를 사용하거나,

민간인(현지인)처럼 위장하고 전투에 참여하는 것이

국제법 위반, 즉 전쟁범죄로 간주되는 이유는

주로 다음과 같은 원칙 때문입니다:

​

• 식별 가능성의 원칙 (Distinction)

• 군인과 민간인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 → 군인이 민간인으로 위장하면

• 민간인 전체가 위험에 처하게 되며,

• 전쟁터에서 민간인 보호가 불가능해집니다.

• ​

• 기만전술과 배신의 차이 (Ruse vs. Perfidy)

• 전쟁 중 **기만 전술(Ruse of War)**은 합법이지만,

• **배신적 기만(Perfidy)**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예: 위조된 명령서를 유포하거나 가짜 퇴각을 연출하는 건 합법.

• 반면, 적군의 군복을 입고 공격하거나,

• 백기(항복 표시)로 유인 후 공격하는 것은

• 배신적 기만 → 전쟁범죄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