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조치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확실한 조치가 필요한 일이 있어 도움을 받고자합니다. 전 전동휠체어를

말씀하신 상황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장애인의 이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안입니다. 더 확실하게 문제 제기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을 아래에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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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하신 조치 (정확하고 잘 하셨습니다)

1. 코레일 고객센터에 신고 (고객의 소리)

2. 장애인협회 및 신문고 민원 접수

3. 현장에서 문제 인지 후 환불 제안 거절 및 공식 문제 제기 의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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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꼭 해보셔야 할 강력한 대응 방법

1.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접수 (이동권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 높음)

• 이 사건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장애인의 이동권과 평등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코레일은 법적으로 장애인 편의제공 의무가 있기 때문에, 명백한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접수 링크

→ 온라인 진정 또는 우편, 전화 모두 가능

→ 진정 내용에는 구체적인 날짜, 시간, 열차 번호, 대화 내용 등을 가능한 정확히 기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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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분야 민원 및 감사청구

• 철도사업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장애인 대응 매뉴얼과 리프트 사용 등을 엄격히 따라야 합니다.

• 국토부 감사나 철도공단 감찰 요청도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민원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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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 위반 신고 및 손해배상 청구

• 해당 사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코레일은 반복적으로 이런 문제가 지적되어 왔기 때문에 사례 축적이 중요합니다.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두리함께 등 단체에 신고 및 법률지원 요청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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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면 민사 소송도 가능

• 일정 취소에 따른 **금전적 손해 (예: 취소 위약금, 일정 피해 등)**를 입증할 수 있다면

• →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 이 경우엔 공익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법률지원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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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제기 시 꼭 포함해야 할 핵심 내용

• 날짜 / 열차번호 / 승차역-도착역 / 직원과의 통화 또는 대화 내용 요약

• 리프트 사용 요청 사실 / 요청이 무시되거나 전달이 누락된 정황

• 일정 취소로 인해 발생한 실질적 피해

• 코레일 측의 사후 대응 내용 및 본인의 입장

• "이동권 침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는 법적 용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