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법원 판결후 가족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편이 2심 판결선고에 유치소에 잡혀갔어요. 불법환전으로하여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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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분께서 2심 판결 선고 후 유치소에 계시고, 대법원 상고를 준비하시는 상황이시군요. 가족분들의 마음고생이 크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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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상황 분석

• 사건번호: 2023형제46569 (이는 경찰/검찰 단계에서 부여된 형제번호로 보이며, 재판부의 사건번호는 아님)

• 재판부: 제2-3형사부(가)

• 접수일: 2024.11.08 (항소심 접수일로 보입니다.)

• 선고일: 2025.07.11 (2심 판결 선고일입니다.)

• 판결 내용 (1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불법환전 혐의)

• 2심 선고 후 유치소 구금: 이는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거나, 1심의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이 확정되어 구속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최종 판결은 아직 안 나왔다'는 말씀은, 2심에서 유죄 및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아직 대법원 상고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결문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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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심 판결 및 유치소 구금의 의미

• 판결 선고: 2025년 7월 11일에 2심 재판부에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남편분께 실형이 선고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바로 법정 구속될 수 있습니다.

• 유치소 구금: 판결 선고 후 유치소에 계시다는 것은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되었거나, 수감되어야 할 형기가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이 아직 송달되지 않았더라도, 선고와 동시에 구속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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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법원 상고 관련 (상고심)

• 상고 가능성: 2심 판결에 불복한다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상고는 주로 법률 적용의 오류, 심리 미진 등 법률적인 문제점을 다룹니다.

• 상고 기간: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매우 중요하므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남편분께서 현재 유치소에 계시므로, 변호인 또는 가족이 적극적으로 상고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 상고심의 특징: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하지 않고, 원심 판결에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어렵고, 법률적인 쟁점을 중심으로 다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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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족분들이 지금 당장 해주실 수 있는 것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변호사 선임입니다.

• 기존 변호사 또는 새로운 변호사 선임:

• 2심 변호사에게 연락: 2심 재판을 담당했던 변호사님께 가장 먼저 연락하여 2심 판결의 정확한 내용(형량, 구속 여부, 구속 사유 등)을 확인하고, 대법원 상고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 상담하십시오. 기존 변호사님이 상고심까지 진행하실 의향이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논의해야 합니다.

• 새로운 변호사 선임: 만약 기존 변호사님과 상고심을 진행하기 어렵다면, 대법원 상고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신속하게 찾아 선임해야 합니다. 상고 기간이 촉박하므로 최대한 빨리 움직이셔야 합니다.

• 남편분과의 접견: 변호사가 선임되면 변호사를 통해 남편분과 접견하여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상고심 준비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분들도 접견을 신청해 남편분을 위로하고 상황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판결문 확보: 2심 판결문을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판결문에는 2심 재판부가 어떤 이유로 그러한 판결을 내렸는지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고 이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 변호사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변호사에게 사건의 경위, 1심 및 2심 재판 과정, 남편분의 주장, 관련 증거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 심리적 지원: 남편분께서 현재 매우 힘든 상황이실 겁니다. 가족분들의 따뜻한 지지와 위로가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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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법원 상고의 어려움과 현실적인 조언

• 상고 기각률이 높음: 대법원 상고는 사실관계 다툼이 아닌 법률적 다툼이므로, 원심 판결에 명백한 법률적 오류가 없는 한 상고가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역할이 필수적: 대법원 상고심은 고도의 법률 지식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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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지금 가장 급한 것은 유치소에 계신 남편분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2심 판결 내용에 대해 파악하며, 상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법원 상고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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