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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내 교사의 폭력, 이런것도 신고 받아주나요? 전 중3이고 이 학원엔 중1~ 고3까지 있어요. 학원에서 숙제를 해오지않으면

전 중3이고 이 학원엔 중1~ 고3까지 있어요. 학원에서 숙제를 해오지않으면 팔안쪽 (위치는 겨드랑이보다 좀 바깥쪽?)을 꼬집거나 등을 때리거나, 어깨를 마사지랍시고 꼬집거나, 턱살을 꼬집어요. 아니면 허벅지를 때리거나 콕콕 찌르거나 꼬집어요. 손 힘도 세시고 안그래도 약한 부위 (팔안쪽)을 꼬집으니 멍이 들었습니다. 이런적이 여러번이에요. 저말고도 중1,2 중3의 다른학생도 많이 맞았어요. 증인은 충분합니다. 혹시 학원 교사의 권리중 학생이 교사의 지시를 불이행했을시 (숙제 안해옴) 체벌이 합법적인건가요? 숙제를 안해간다고 체벌하는 학원, 처벌 받을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신고 방법이나 기관은 어떻게되나요? 그리고 증거는 어느정도까지 모아야 하나요? 일단 제 멍든 팔은 멍이 사라지기 전에 사진 찍어뒀어요. 음성녹음 (교사가 꼬집을때 아이들이 아파하는 소리) 이나 동영상 (교사가 아이들 꼬집는 영상) 같은게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이정도 체벌은 어느정도의 처벌이 내려질지도 궁금합니다.

형사전문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학원 내에서 교사에게 폭력을 당한 상황에 대해,이러한 경우에도 신고나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상황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구체적인 방법까지 안내드리겠습니다.

✔️ 1. 학원 내 교사 폭력,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① 학원에서도 교사의 폭력은 엄연히 형사처벌 대상입니다.교습소·학원 등 사교육 기관은 학교와 마찬가지로,신체적·정신적 폭력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②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과 형법상 폭행, 상해죄가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교사 또는 운영진이 행사한 폭력에 대해 공공기관, 경찰서, 교육청 등에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 2. 신고 절차 및 필요 서류 정리

① 경찰서 방문 또는 112 신고를 통해 폭행·상해죄로 처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② 각 시·도 교육청의 '학원민원센터'에도 민원·조사 요청이 가능합니다.③ 본인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준비해야 할 주요 증거① 진단서, 의무기록 등 신체적 피해 증명 자료② 학원 내 CCTV 화면, 녹음 파일 등 직접 증거③ 피해 당시 사진, 문자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

✔️ 3.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까?

① 교사의 폭력에 대한 손해배상(민사상 위자료) 청구 역시 가능합니다.②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청구 시, 역시 폭력 행위 사실과 피해 내용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수입니다.③ 학원장 또는 운영자에게도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4. 추가 대응 방안 및 유의사항

① 반드시 증거 자료를 미리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현명합니다.② 조직적 은폐 우려가 있는 경우, 교육청 등 감독기관에동시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③ 신고 과정에서 2차 피해 방지 대책, 개인정보 보호 요청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절차

내용

주요 증거

경찰 신고

폭행·상해죄로 형사 고소

진단서, CCTV, 녹음

교육청 신고

학원 행정 처분 요청

피해 진술, 목격자

민사 소송

위자료/손해배상 청구

의료기록, 진술서

2차 피해 방지

신변보호 신청 등

개인정보보호 요청서

✔️ 핵심 요약 정리

① 학원 내 교사의 폭력 행위 역시법적으로 충분히 신고, 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② 증거 자료를 미리 확보하고, 경찰서, 교육청,민사소송 등 각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뜻밖의 폭력 앞에서 많이 놀라고 힘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질문자님께서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법적인 대응 절차를 차근히 밟으시길 응원합니다.법은 여러분의 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