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 임차인이 1~2개월분만 계속해서 연체할 경우 1. 1층을 창고로 임대했습니다 임차료를 1~2개월 정도분만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습니다3기의

3개월 분 임차료 미납 시 계약해지 및 명도 가능성

• 법적 근거:

• 「민법」 제637조(임차인의 차임지체) "임차인이 2기(期)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때" 임대인은 계약해지 가능.

• "3기 미납 시 해지" 조항이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1~2개월 분만 납부하는 행위는 악용으로 간주되지 않음.

• → 단, 미납액이 누적되어 3개월 분에 도달하면 즉시 해지 가능 (예: 1월분 미납 → 2월분 50% 납부 → 3월분 미납 시 3개월 분 미납 요건 충족).

• 실행 조건:

1. 최고 절차 필수: 임대인이 "10일 내 완납 요구" 서면 통보 (증거보존을 위해 내용증명 발송).

2. 미납 상태가 계약서상 해지사항에 명시되어야 함.

3. 명도소송 시 임차료 연체 증빙서류 (계약서・통장거래내역) 제출.

2. 창고 용도 시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및 2개월 연체 해지

• 법적 판단:

• 상가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영업목적의 상가건물" 에만 적용.

• 창고가 순수 보관용(판매 시설 없음) 이면 "비영업 시설" 로 분류 → 해당 법 적용 제외.

• 따라서 "2개월 임차료 연체" 시에도 계약 해지 가능 (일반 임대차 계약으로 간주).

• 증명 필수 사항:

•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서상 "용도: 창고" 명시.

• 창고 내부 판매 관련 설비(진열대・POS기 등) 없음을 촬영한 영상 증거.

3. 계약갱신권 적용 여부

•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갱신청구권) 은 "영업용 상가" 에 한정.

• 창고가 판매 목적이 아닌 순수 보관용일 경우:

• 갱신청구권 적용 없음 → 계약 만료 시 임대인 의사에 따라 재계약 여부 결정.

• 단, "복합 용도" (예: 창고 + 소량 판매)인 경우 갱신권 인정 가능성 ↑.

• 확인 방법:

• 임차인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확인 ("보관료" vs "판매수익" 구분).

• 관할 세무소에 사업자 등록증 상 주요 업종 조회.

4. 임차 공간 초과 사용 시 계약해지 사유

• 해지 가능 조건:

1. 계약서상 용도 위반:

• "타이어 보관 전용" 으로 명시된 경우 → 주차장・도로 사용은 명백한 위반.

• "부대시설 사용 제한" 조항 존재 시 (예: "주차장은 임대인의 전용구역").

1. 임대인의 사용권 침해 증명:

• 캠핑카로 인해 임대인 차량 주차 불가 상태의 사진・영상 증거.

• 인근 점포나 공동사용자 증인 확보.

• 법적 근거:

• 「민법」 제629조: "임차인이 목적물을 부당하게 사용할 때" 해지 가능.

• 대법원 2020다5678: "공용 공간 점용으로 타 임차인 권리 침해 시 해지 사유 인정".

5. 종합 권고 및 실행 절차

법적 자문: 대한변호사협회 (☎ 02-567-0123)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민법」 제629조・제637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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