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오랫동안 힘든 일을 겪으셨고,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로 스트레스가 많으신 상황이네요. 특히 엄마가 오빠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면서 정작 필요한 질문자님에게는 돈이 없다고 하는 점, 그리고 오빠의 군대 문제까지 질문자님 탓으로 돌리는 점 때문에 많이 속상하실 것 같아요.
신고가 오빠의 입대나 아르바이트에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자님의 신고 때문에 오빠가 군대에 못 가거나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다는 엄마의 말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범죄 기록과 취업/입대: 성범죄로 인해 취업에 제한이 생길 수는 있지만, 이는 대부분 정식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히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기 고용에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군 입대: 군 입대 시 범죄 경력을 조회하긴 하지만, 정식으로 기소되어 형이 확정되지 않은 단순 신고나 수사만으로는 입대가 불가능해지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특히 질문자님께서 고소를 하지 않았고, 경찰관도 처벌이 교육 정도일 것이라고 했다면, 오빠에게 법적으로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어떤 경우에 제한이 생길까?:
취업: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성범죄 전력이 문제가 되는 특정 직종(예: 교사, 의료인 등)에서는 성범죄 전과 조회로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르바이트' 전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 입대: 일반적으로는 실형 선고 등 비교적 중한 범죄의 경우에 입영이 연기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 신고만으로는 해당 사항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엄마의 말씀은 왜 그럴까요?
엄마는 현재 오빠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오빠의 상황에 대해 여러 가지 부담을 느끼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추궁에 대해 오빠를 감싸거나, 본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정당화하기 위해 질문자님에게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빠가 아르바이트를 못하거나 군대에 못 가는 다른 이유가 있거나, 아니면 단순히 엄마가 오빠를 핑계로 질문자님의 요구를 회피하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겪으신 일들로 인해 질문자님께서 큰 상처를 받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빠의 상황까지 질문자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1) 감정 정리 및 지원 찾기: 현재 질문자님은 오빠와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경제적인 어려움 등 복합적인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나 가족 상담 기관 등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감정을 정리하며,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엄마와의 대화 시도: 엄마에게 오빠의 입대 및 아르바이트 문제가 질문자님의 신고 때문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다시 대화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엄마가 감정적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으니, 차분하게 질문자님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경제적 자립 준비: 당장은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질문자님 본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원 등 배움의 기회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여건이 된다면 소액이라도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은 부당한 상황에 놓여 계시고, 본인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질문자님의 감정은 충분히 이해되고 정당합니다. 부디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필요한 도움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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