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떴는데 일본여행 가능할까요? Visit japan wep에서 형사사건에서 유죄를 받았는지 체크하는 항목이 있었습니다.공소기각떴어도 유죄를

공소기각떴어도 유죄를 받았다고 체크해야 하는지

체크를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공소기각은 유죄가 아니에요

공소기각은 검사가 올린 기소를 판사가 아나라고 처리한 것이에요 판사가 판결을 내려야 유죄가 되는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