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맞을까요? + 잡을 수 있을까요? 일단 아직 사기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사기인거 같은 이유

변준석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사기 피해를 의심하고 계시며, 상대방을 직접적으로 처벌하거나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궁금해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1. 사기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실제 사례

① 사기로 인정받기 위해선 상대방이 재산상 이익을 편취할 의도로 허위사실을 고지한 점, 질문자님께서 그 진술을 믿고 재산상 불이익을 입은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② 단순히 거래가 불발되었거나, 일시적 연락 두절만으로는 사기죄로 보기 어렵습니다.법적으로 계약, 금전 거래 등 당시 구체적인 증거가 충분해야 하며, 상대방의사기 의도를 입증할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계좌이체 내역 등 자료가 필요합니다.

③ 실제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진 사례는 송금·물품거래 내역, 상대방의 고의적기망·허위진술이 증거로 뒷받침될 때 성립합니다.

2. 사기범을 찾는 절차와 구체적 방법

① 우선 경찰서에 고소장(형사고소)을 제출해야 하며,여기에는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입금 및 통화기록·사건 경위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② 피해내역에 대한 증거자료를 최대한 상세하게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계좌번호, 거래 플랫폼 내 대화, 송금 확인증, 전화·문자 캡처 등)

③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수사 개시 · 피의자 소재 파악에 나서게 되며,필요하다면 수사기관이 금융기관·이동통신사 등에 수사협조 요청을 진행합니다.

④ 상대방 소재 불명·해외도피 시에도, 신상정보 확보·지명수배·출국금지 조치 등여러 방안을 활용하며 현실적으로 신속·강제적으로 인적 사항을 확보하기엔 한계가 있음을 참고해야 합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절차

① 사기죄 성립이 아니더라도, 불법행위/계약불이행 등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② 피고를 알 경우, 소송(민사청구소장)·지급명령 신청·가압류 신청 등을 통해금전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 주소·소재지를 알지 못할 경우, 법원을 통한 송달촉탁/공시송달 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4. 현실적 결론과 전망

① 사기가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의도적 기망행위와 직접적 피해가 잘 드러나야 하므로,현재 확보하신 모든 자료를 꼼꼼히 정리하셔야 합니다.

② 실제로 피고 소재 파악 및 법적 책임추궁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형사·민사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책입니다.

③ 조사를 통해 상대방 신상확인이 어렵거나, 소재 파악에 장기화가 예상된다면, 법률적 제재(형사고소, 공시송달 등)를 판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5. 핵심 요약 정리

① 사기 성립은 고의적 기망과 재산상 피해 입증이 핵심입니다.② 모든 대화와 거래 증거를 꼼꼼하게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③ 경찰 신고와 함께 민사 소송 제기까지 현실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④ 피고 소재 미확인 시에도 법률적 후속 절차는 진행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지금의 상황이 많이 억울하고 불안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절차 하나하나가 힘들고 막막할 때일수록, 법적 근거 위에서 천천히 하나씩 차근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질문자님께서 겪은 일이 올바르게 바로잡힐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변준석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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