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주 초과 시 과태료는 사안의 중요도 및 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담당 등기관이 재량에 의해
산정하게 되는지요?
-그렇습니다.
2. 특히 임원 변경 등기의 경우 이사회 의결로부터 3주 정도 초과하게 되면 과태료가 어느 정도
발생할까요? 등기임원의 외국 소재로 물리적으로 절차(우편 배송 등)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등기관에게 설명하면 과태료가 부과 되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3주 초과라면 25만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사유서를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