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미성년자 술 판매 처벌 얼마 전 밤에 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던 중 미성년자에게 실수로

안녕하세요. 박재현 행정사입니다.

이번에 겪으신 상황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합니다. 미성년자에게 실수로 주류를 판매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에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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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벌 수위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이 나뉠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 영업정지 처분. 이는 경찰 조사와는 별개로 관할 시·군·구청에서 받게 되는 처분입니다. 사안의 경중이나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시 3개월, 3차 위반 시 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인 점, 고의성이 없었던 점, 사안이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신분증 위조나 도용으로 인해 속은 경우라면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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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처분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

* 기소유예: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의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이는 전과 기록에 남지 않으므로 공무원 임용, 공기업, 사기업 취업 등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 벌금형: 벌금형은 형사처벌의 한 종류로서, 전과 기록에 남게 됩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기업이나 공기업 채용에서는 벌금형 기록을 조회하지 않으므로 큰 불이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범죄경력조회를 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임용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 공무원 직렬이나 특정 직무의 경우 윤리성 등을 중요하게 판단할 수 있어 불이익이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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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형 자료 제출 관련

* 반성문, 탄원서, 준법서약서: 이러한 서류들은 본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양형 자료가 됩니다. 특히 반성문에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고 쓰는 것보다, 어떤 점을 반성하고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CCTV 기록: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해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CCTV 기록은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번 사건이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임을 강조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 제출 시기: 경찰 수사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때, 제출된 모든 자료를 함께 넘기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시점에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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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이 실수였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고, 반성문과 함께 평소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했다는 증거 자료를 제출하신다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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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양형자료 작성이 필요하시다면, 도움되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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