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걸렸는데요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크게 다투는 바람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김상수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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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면 누구나 평소 하지 않던 언행을 하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당시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표출하다가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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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을 폭행한 것이라면 합의를 통해 쉽게 해결이 되기도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비추어볼 때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혐의는 형법 제136조에 의거하여 성립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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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만일 그대로 혐의사실이 인정된다면 질문자님께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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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피해자가 경찰이라는 점에서 선처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도 까다롭고, 무엇보다도 사법기관은 공권력에 대항하였다는 점에서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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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곧바로 수원공무집행방해변호사를 선임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설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사실관계에 입각하였을 때 질문자님의 정상 참작이 가능한 사유가 무엇인지 분석해서 근거자료를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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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에 이를 만한 요인을 충분히 수집하지 못한 채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그대로 형사재판을 통해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빠른 시일 안에 수원공무집행방해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으신 후, 적절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위기를 극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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