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먼저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1. 사고 여부 확인 방법
현재 상황에서 사고가 있었는지 명확하게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CCTV 영상 확인: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고 당시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형사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주변에 방범용 CCTV가 있다면 경찰 측에서 해당 영상을 확보하여 사고 발생 여부 및 접촉 부위를 확인할 것입니다.
블랙박스 영상 정밀 분석: 상대방 블랙박스에서 '긁히는 소리가 났다고 주장'한다고 하셨는데, 소음이 아닌 접촉음인지 명확히 구별하기 위해 블랙박스 영상 및 음성 파일을 전문 감정 기관에 의뢰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접촉 부위 높이 비교: 사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상대방 차량의 긁힌 부분과 질문자님 차량의 휠 긁힘 부위가 실제로 충돌할 수 있는 높이인지 비교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현장 재현이나 사진 촬영을 통해 확인될 수 있으며, 보험 접수 시 현장 조사관이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것입니다.
보험사 현장 조사: 보험 접수를 하면 보험사 직원이 현장에 나가 접촉 부위 및 사고 경위를 조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 차량의 파손 부위가 실제로 맞닿을 수 있는 위치인지, 긁힘 방향이 일치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고 여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2. 예상 처벌 수위
만약 사고가 있었고, 중앙선 침범이 인정된다면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합니다. 뺑소니가 아니라 중앙선 침범 사고로만 처리될 경우, 예상되는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 처벌: 상대방 피해가 경미하고, 질문자님이 초범이며, 적극적으로 합의하려는 의지를 보일 경우,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예: 100만 원~300만 원)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대 처벌: 상대방이 상해 진단을 받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형사 처벌을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벌금액이 상향될 수 있고(최대 2,000만 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면허 처분:
중앙선 침범 사고의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벌점 30점과 면허정지 40일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정도나 사고 경위에 따라 벌점이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합의금:
상대방이 진단을 받았을 경우 진단 주수에 따라 합의금 금액이 달라집니다. 보통은 주당 50~100만 원 선에서 논의되지만, 이는 상대방의 요구와 협상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3.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을 때 대처 방안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이라면, 다음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담당 형사에게 상황 전달: 먼저 담당 형사님께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아 보험 접수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리세요. 형사님이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해 보험 접수에 협조하도록 안내해줄 수 있습니다.
보험사 직원을 통해 연락: 경찰서에서 연락처를 받은 보험사 직원을 통해 상대방에게 연락을 시도해달라고 요청하세요.
가해자로서 해야 할 도리: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더라도, '대물 접수만이라도 해두라'는 형사님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해놓으면 보험사가 알아서 상대방과 연락을 시도하고 처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뺑소니로 몰릴 수 있는 상황에서 보험 접수라도 해두는 것은 진정한 사과와 사고 처리를 위한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행동입니다.
4. 합의 불발 시 진행 절차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고 뺑소니를 주장하는 경우, 사건은 다음과 같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경찰은 양측의 진술, 블랙박스, CCTV 영상 등을 종합하여 뺑소니 여부를 판단합니다.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는 사고를 인지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성립하는데, 질문자님께서는 "충격이나 소리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하셨으므로 뺑소니 혐의는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 송치: 뺑소니 혐의가 아닌, 중앙선 침범에 따른 교통사고로 판단되면 검찰로 송치됩니다.
기소/약식기소: 검사는 경찰에서 넘겨받은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정식 재판에 넘길지, 벌금형을 위한 약식기소를 할지 결정합니다. 상대방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뺑소니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약식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식 재판: 상대방이 끝까지 정식 재판을 원하거나, 검찰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판사가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벌금액을 결정하거나, 경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뺑소니가 아닌 중앙선 침범 사고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형사님께서도 '더럽게 운 나쁘게 걸렸다', '뺑소니는 성립이 안 된다'고 말씀하신 점을 고려할 때, 상대방이 과도하게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압박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형사님 조언에 따라 보험 접수를 진행하며 차분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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