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허위비자 궁금한게있어서 도저히 답답해서 지식인에 글을 올립니다.저의 시누의 남편 !(제 남편

안녕하세요. 김연광 행정사 입니다.(대한행정사회 연수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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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께서 해외에서 겪는 상황이 매우 복잡하고 힘들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불안과 걱정이 크실 것으로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 경험을 토대로 정리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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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말씀 요지는 아래와 같이 모아집니다.

[1] 중국 취업비자 소지자의 공동사업 참여 가능 여부

[2] 공사장 사고 후 외국인만 장기 구금된 사유

[3] 1년 이상 구금 후 석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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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중국 취업비자와 사업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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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의 일반 취업비자(Z비자)는 정해진 고용주와의 근로 관계만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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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도의 허가 없이 공동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관련 법규상 불법취업으로 간주되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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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외국인의 장기 구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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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장 화재와 같은 안전사고는 단순 비자 문제를 넘어 중국 내 형사사건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사를 위해 행정구류나 형사구류 형태로 장기간 구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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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한 사법처리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책임 소재,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외국인에 대해 더 엄격한 조치가 취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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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향후 필수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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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시급하게 하실 일은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관할 총영사관에 연락하여 '영사 조력'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족의 정확한 신병 상태와 소재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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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으로, 대사관의 안내를 받아 신뢰할 수 있는 중국 현지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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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사안이 불법취업과 형사사건이 결부된 복잡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개인이나 가족이 직접 해결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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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대한민국 영사관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고, 현지 변호사를 통해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유일하고 시급한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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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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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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