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점수 심각, 지속, 고의 등으로 매겨서 점수를 주잖아요근데 이러면 1~2점씩만 받아도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학폭 점수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학폭 사안이 학생의 미래에 미치는 파장을 생각하면 막막하고 답답하실 것이라 짐작합니다. 용어가 혼재되고 제도가 자주 개정되어 혼란이 큰 영역이므로, 정확한 법적 틀 속에서 불이익을 줄이고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실무적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법률상 ‘학폭 점수’라는 공식 용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 1호부터 9호까지의 처분과, 각 학교 학칙에서 운영하는 벌점 체계가 병존합니다. 생활기록부 기재는 법령과 교육부 지침에 의해 조치의 종류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대학입시에 반영되는지는 기재 범주와 전형 요강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현재 질문자님께 적용된 것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인지, 학교 학칙상 벌점인지, 혹은 생활기록부 기재 문제인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 조치가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결정이라면, 다음 순서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결정서와 사유서를 정확히 수령하고, 정보공개청구로 조사기록과 심의자료, 회의록 요지를 열람해 절차와 사실인정을 검토합니다. 피의견진술권, 진술서 제출권, 증거열람권 보장 여부와 사실오인, 재량남용 여부가 쟁점입니다. 둘째, 불복은 통상 처분 고지를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내 행정심판 제기를 원칙으로 하며, 동시에 또는 선택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입시 등 긴급성이 있으면 집행정지 신청으로 생활기록부 기재·전학 등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셋째, 양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상호폭행 여부, 선도 가능성, 반성 경위, 피해 회복 정도, 분쟁의 선후경과, 지도 기록 등은 재량 판단에서 핵심입니다. 피해자가 동의한 화해 합의서, 치료비 전액 변상 자료, 전문기관 교육 이수, 보호자 지도계획서를 증거로 정리해 제출하면 감경 논리가 분명해집니다. 넷째, 생활기록부 기재는 조치 확정과 연동되므로, 처분 자체 취소 또는 감경이 가장 직접적 해결책입니다. 별개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관리지침에 따른 정정 요구 절차를 병행해 사실오인이나 기재 범위 위반을 다툴 수 있습니다.

학교 학칙상 벌점 문제가 중심이라면, 벌점 부과가 단순 내부질서 차원을 넘어 전학, 수상 제한, 장학 제외 등 외부적 불이익으로 연결되는 경우 행정처분성 또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평가되어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학칙과 세부운영지침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 운영, 비례·평등 원칙 위반, 절차상 하자(사전통지·의견제출 미보장)를 입증해 감액 또는 취소를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벌점의 산정 근거표, 누적 기준표, 유사사례 처리 내역을 정보공개로 확보하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대학입시 영향과 관련해서는, 생활기록부 기재 항목과 보존·제공 범위, 전형요강상 반영 여부가 관건입니다. 동일 조치라도 기재 대상과 기간이 다를 수 있고, 최근 개정으로 보존·열람 기간이 변동된 바 있어 적용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형 일정이 임박했다면, 집행정지로 기재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방안과, 대학에 사실관계 다툼 중임을 소명하는 법률의견서 제출을 병행해 실질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절차상 방어를 강화하려면, 최초 조사 단계의 증거 수집과 진술 일관성이 특히 중요합니다. 대화 기록의 진정성, 편집 여부, 시간대, 맥락을 정리하고, CCTV, 출결기록, 상담일지 등 객관증거를 확보해 사실오인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중립성 훼손이 있었다면 기피 신청과 절차위반 주장을 명확히 기록화해 두어야 재심·소송 단계에서 설득력이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조치가 확정된 상태라면 사후적 구제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감경·변경 신청, 특별교육 이수 후 재평가 요청, 생활기록부 정정 요구 등은 사안에 따라 허용됩니다. 다만 시효에 민감하므로 처분 고지일을 기준으로 각 구제 절차의 제척기간을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겪고 계실 걱정과 불안이 얼마나 클지 헤아려집니다. 한 번의 실수나 오해가 장래 전체를 좌우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의 법적 쟁점을 정확히 짚고, 절차와 증거의 언어로 침착하게 바로잡아 나가면 결과는 분명 달라집니다. 지금의 불안이 질문자님의 잘못을 증명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기록은 법이 정한 방식으로 정정되고, 평가도 절차적 정의 위에서 다시 서야 합니다. 스스로를 탓하기보다, 정면으로 마주하고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 용기와 성실함이 끝내 가장 설득력 있는 변론이 되어 질문자님의 앞길을 지켜줄 것이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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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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