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명의도용 개통 해결 법 반갑습니다. 취업을 이유로 주민등록증을 가져간 A,B가 A,B의 지인 C가 운영하는

1. 1. 결론

2. 설명하신 사안은 전형적인 명의도용 피해입니다. 경찰에서 A·B, C 모두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안내받으셨더라도, 민사적으로는 통신사와 대리점, 그리고 실제 사용자가 누구였는지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D를 무조건 고소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현재 확보된 자료에 따라 민사상 요금 반환 청구와 함께 행정적 구제를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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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형사적 대응

5. A·B가 주민등록증을 가져간 경위, 대리점 업주 C가 서명을 위조해 개통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불송치 가능성이 있더라도 항고나 이의신청으로 다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D는 납부 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실제 개통 과정에 관여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무턱대고 사기죄로 고소하기보다, 수사 기록을 열람해 역할을 확인한 뒤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면 고소를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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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 민사 및 행정적 대응

8. 이미 납부한 요금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형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사에 명의도용 사실을 통보하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명의도용 방지 센터를 통해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민원, 방송통신위원회 신고 절차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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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4. 정리

11. 즉각적으로는 통신사 고객센터와 명의도용 방지 센터에 신고하여 본인 명의의 모든 신규 개통을 막고, 납부금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형사적으로는 불송치 통보 후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다투되, D에 대한 고소 여부는 구체적 역할 확인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민사·행정 절차가 가장 실질적인 해결책입니다. 자세한 문의 희망 시, 상담 예약 신청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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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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