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미션 사기 궁금증 팀미션 사기를 당했습니다..금액은 2천가까이 됩니다경찰에 고소장 제출과 진술은했습니다..사기꾼우두머리는 못잡는다고 해도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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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미션 사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으셨다니 매우 안타깝습니다. 2천만 원 가까운 금액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경찰에 고소장 제출과 진술을 하셨다고 하니, 이제부터는 법적인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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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포통장 계좌주인 처벌 가능성

• 네, 맞습니다. 대포통장 명의인은 본인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더라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에는 접근매체(통장, 카드 등)를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통장 명의인은 사기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빌려주었다면 방조범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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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좌주인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 경찰이 계좌주인을 찾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 바로 돈을 돌려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계좌주인이 통장을 빌려준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그 돈을 추적하여 압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대포통장 거래는 대부분 현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계좌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승소 판결을 받아 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계좌주인에게 재산이 없으면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합의: 경찰 조사 과정이나 민사소송 전, 또는 소송 진행 중에 계좌주인과 합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합의는 쌍방이 동의해야 하는 절차이므로, 계좌주인이 합의 의사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 금액이라도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합의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경우,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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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금주를 못 찾을 수도 있나요?

• 경찰 수사 과정에서 계좌주인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명의 도용으로 개설된 통장이거나, 계좌주인이 이미 사망했거나, 해외로 도피하는 등 다양한 이유로 신원 특정 및 검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계좌주인의 신원 정보는 금융기관에 남아있기 때문에 경찰이 추적하면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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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앞으로의 조치

• 경찰 수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세요. 담당 수사관과 연락을 유지하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문의하고,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 민사소송 준비를 고려하세요.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통해 민사소송 절차와 비용, 승소 가능성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피해자 구제 제도 활용: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의 경우, 금융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경찰에 신고하셨으므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사기 이용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가 취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외에도 '피해자 재산환수 제도' 등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있으니, 관련 정보를 찾아보시거나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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