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뱀 사기 피해와 법적 대응 방안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저희 친형이 꽃뱀사기에 당한것같습니다얘기를 들어본즉슨 27일금요일에서 28일토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있었던일이고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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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답답하고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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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의서의 법적 효력 및 향후 문제 여부

작성하신 합의서가 형식상 미흡하다고 해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합의 당시의 상황과 내용을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효력 여부: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않거나, 협박에 의해 작성된 경우 합의 내용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신분증 확인 없이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 인적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면, 합의서의 작성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 향후 문제: 만약 합의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하거나, 실제 신고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합의서 작성 당시 협박에 의해 금전을 갈취당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지불한 3,000만 원은 합의금이 아닌 갈취당한 돈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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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고죄 및 공갈죄 고소 가능성

상황에 따라 상대방을 무고죄 또는 공갈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무고죄: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근거로 형님을 준강간으로 신고할 경우,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관계 과정에서 녹취 내용 중 '싫다'는 의사 표현이 있었다고 해도, 그 직후 행위가 중단되었고 그 외의 합의된 행위였다면 상대방의 고소가 거짓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아직 형님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무고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공갈죄: 상대방이 준강간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경우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형님께서 3,000만 원을 지불하게 된 과정에서 '삼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협박, 위협적인 태도 등을 보였다면 공갈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협박 당시 통화 녹음 파일, 합의서 작성 과정의 녹취 내용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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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000만 원 환불 가능성

공갈죄가 인정될 경우, 이미 지불한 3,0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고소: 공갈죄로 상대방을 고소하면,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의 신원이 밝혀지고 갈취한 금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 민사소송: 만약 형사 절차에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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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꽃뱀 사기 피해 대응 방안

지금은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절차를 따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1. 1) 증거 확보:

• 통화 녹음 및 합의서 작성 시 녹취: '삼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과의 통화 내용과 합의서 작성 당시 상황에 대한 녹취 파일은 협박의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보해 두세요.

• 문자 메시지: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등 상대방과 주고받은 모든 대화 내역을 캡처하여 보관하세요.

• CCTV: 모텔 입구 등 주변 CCTV 영상이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2) 변호사 상담: 형님께서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상황 파악과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갈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2. 3) 경찰 신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후, 공갈죄로 경찰에 고소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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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께서 겪으신 상황은 충분히 억울할 수 있으며, 법적인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니, 형님과 함께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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