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위조 있습니다. 저는 현재 만 16세입니다. 이번에 위조된 모바일 신분증 사용하여 편의점에서

저는 현재 만 16세입니다. 이번에 위조된 모바일 신분증 사용하여 편의점에서 주류를 구매하려다 알바가 신고해서 경찰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아파트 옥상출입(주거칩임)으로 법무부 특별교육을 이수 받은적(집행유예)이 있고요, 사기죄로 조사를 받은적도 있지만 그건 무혐의로 조사 선에서 끝났습니다. 일단 신분증은 제가 위조한것이 아니고, 지인한테 받은건데 정말 우연히 받았습니다. 혹시 신분증을 전에 사용한적이 있는지 확인하려 결제내역을 다 뒤져서 CCTV를 확인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궁금하고, 제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나중에 취업이나 대학 입학에 문제가 생기는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제가 잘못한거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 이해수대표변호사입니다.

진심으로 변호사고 신뢰로 지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만 16세의 미성년자로서, 지인으로부터 받은 위조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하여 편의점에서 주류를 구매하려다 신고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십니다. 과거 아파트 옥상 출입(주거침입)으로 집행유예 및 특별교육 이수 경력이 있으시고, 사기 혐의는 무혐의로 종결된 이력이 있으시다고 이해하였습니다.

▪️ 경찰 수사 절차 및 증거 확보

① 경찰은 실제 신분증을 사용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카드 결제내역, 포스기 기록, CCTV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경찰이 결제내역 및 CCTV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이며, 범죄 경위와 사용 횟수를 파악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③ 질문자께서는 신분증을 위조하지 않았고, 처음 사용했다고 명확히 진술하셔야 합니다.

④ 지인으로부터 신분증을 받게 된 경위와 우연히 받았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예상 처벌 및 전과 기록

① 질문자님은 미성년자이므로, 성인과 달리 소년법의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공문서 위조 및 동 행사(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한 행위)로 조사받을 수 있으나, 실제 위조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면 처벌 수위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③ 초범이 아니나, 반성문 제출, 진심 어린 사과, 보호자 선도 등 정상참작 사유를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④ 소년부 송치, 보호처분(훈방,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으로 종결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전과)로 남을 가능성은 낮으나, 재범이 반복될 경우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향후 취업·진학에 미치는 영향

① 형사처벌(벌금, 징역 등)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취업이나 대학 입학에 큰 제한은 없습니다.

② 보호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형사 전과로 보지 않으나, 재차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③ 사건이 종결된 후에도 기록 삭제(소년부 기록 말소) 신청이 가능하니, 추후 불이익이 우려된다면 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증거자료
진술서, 반성문, 보호자 확인서	지인과의 대화기록, 위조 신분증 입수 경위 자료, 주류 구매 결제내역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계시므로, 조사 과정에서도 진솔하게 반성의 뜻을 밝히시고 보호자와 함께 성실히 임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사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잘 다독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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