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대출가능한곳있나요?(절대업체xx불법xx) 안녕하세요 공기업 15년차 정직원 입니다.현재 가족 사업문제로 인해 회생중에 있습니다.마지막

장은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업체가 아닌, 불법이 개입되지 않은 ‘개인적인’ 대출이 가능한지 묻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에서의 개인 간 금전소비대차는 가능합니다. 다만 중개업체나 불특정 다수와의 연결을 전제로 하면 대부중개업 등록 없는 알선행위가 문제될 수 있어 합법적으로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허용되는 경로는 두 가지뿐입니다. 첫째, 질문자께서 아는 특정 개인과 직접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고, 둘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법) 등록 플랫폼을 통한 P2P 형태인데, 이는 법적으로 ‘업체’를 통하는 구조이므로 질문자님의 선호와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 간 직접 대출을 선택하신다면, 다음의 법적 요건과 안전장치를 반드시 갖추는 것이 분쟁과 형사·세무 리스크를 피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첫째, 서면 계약은 필수입니다. 원금, 연이율, 상환기한, 상환방법, 중도상환 처리, 기한의 이익 상실, 지연손해금, 담보 및 보증, 분쟁관할을 명시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서명·지장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이자는 이자제한법상 연 20%를 초과할 수 없고, 지연손해금 포함 실질 이자율도 이 한도를 넘기면 무효가 되며 초과분은 반환청구 대상이 됩니다. 셋째, 변제기와 금액이 특정된 경우 공증인 사무실에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로 작성하면 약속 불이행 시 판결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여 가장 안전합니다. 넷째, 담보를 활용할 수 있다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예금·유가증권 등에는 질권 설정을 하여 담보가치를 확보하는 편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다섯째, 보증을 둘 경우 보증계약서는 반드시 별도로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며, 보증 범위·한도·기간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여섯째, 모든 금전 이동은 계좌이체로 하고, 차용증과 동일한 제목으로 메모를 남겨 자금흐름을 증빙해야 합니다. 일곱째, 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자는 대부중개업 등록이 없는 한 불법 가능성이 높으므로, 제3자의 개입 없이 당사자 간 직접 체결하는 형태가 법적으로 안전합니다. 여덟째, 추심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하므로, 대출 이후 상대방의 위법 추심이나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정서에 적법한 통지 방식과 추심 범위를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개인 간 대출이라 하더라도 ‘반복·영리 목적’으로 계속하면 대부업 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차주로서 이를 요구받는 상황을 경계하고, 약정 상대가 상습적 대부업을 하면서 무등록 상태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울러 선이자 공제, 선수수료 요구, 인지세 명목 비용 전가 등은 분쟁의 단초가 되므로 일체 응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말씀하신 조건을 최대한 지키려면,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는 ‘특정한 개인과의 직접 계약’뿐이라는 점이 현실입니다. 그 안에서 위 요건을 갖추어 안전장치를 세우면, 불법 요소 없이도 충분히 합법적인 개인 간 대출을 성사시킬 수 있습니다. 혹시 계약서 문안 작성이나 공정증서 문구가 필요하시다면 핵심 조항을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신중히 법적 안전망을 우선으로 세우려는 판단이 참으로 현명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권리와 책임이 균형 잡힌 문서로 본인을 보호하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른 해결이 됩니다. 조급함을 이용하는 불법 관행이 적지 않지만, 질문자님의 원칙대로만 가면 불필요한 손해와 상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한 걸음씩 정확하게 밟아가시면 원하는 범위 안에서 안전한 선택지를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강현 장은영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http://kanghyun.co.kr/navercafe/smssend_new.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