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상황입니다 확인해주시고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제가 음주로 6년전에 실형 4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회식자리에서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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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셨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단순히 '벌금으로 끝내고 싶다'는 바람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법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위험한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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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의 법적 심각성 분석

귀하의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1) 음주운전 재범 (6년 전 실형 복무 이력):

• 6년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실형 4개월을 복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 음주운전은 재범 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지는데, 귀하의 경우 이미 '실형'을 경험했기 때문에 상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특히, 오토바이라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에 해당하여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 2)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운전자 폭행):

•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귀하는 올해 8월에 운전자 폭행 건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2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지내면 형(징역 6개월)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2년) 중에 고의로 범죄(음주운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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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위험: 집행유예 취소 및 실형 가능성

귀하의 간절한 바람은 '벌금'으로 마무리하는 것이겠지만, 현실적으로 벌금으로 끝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 음주운전 처벌 강화: 과거 음주운전 실형 이력 때문에 이번 음주운전은 초범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집행유예 취소: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인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하게 되면, 앞서 받은 운전자 폭행 건의 징역 6개월이 부활하고, 이번 음주운전에 대한 징역형이 추가로 선고되어 합산된 형을 살아야 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 예를 들어, 폭행 건 징역 6개월 + 음주운전 징역 1년 = 총 1년 6개월의 실형을 살아야 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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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취해야 할 현실적인 대처 방안

'벌금'이 아닌 **'실형을 피하고 다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잡고 아래의 행동들을 철저히 실행해야 합니다.

1. 즉시 변호사 선임 (필수)

•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입니다. 일반적인 음주운전 사건이 아닙니다. 집행유예 취소라는 매우 큰 법적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형사 변호사의 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변호사는 경찰 조사(조서 작성) 단계부터 동행하여 진술 방향을 잡아주고,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취소시키지 않도록 강력한 변론을 펼쳐야 합니다.

2. 진심 어린 반성 태도 및 증거 마련

• 경찰 조사 및 재판: 모든 과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이는 형식적인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노력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반성문: 진심을 담아 작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야 합니다.

• 탄원서: 가족, 직장 동료 등 주변 사람들에게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최대한 많이 받으십시오.

3. 재범 방지 노력 입증

•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입니다.

• 운전 절대 금지: 모든 차량(자동차, 오토바이 등)에 대한 운전을 절대적으로 하지 않고, 차를 처분할 계획이 있다면 그 증거(매매 계약서 등)를 마련하십시오.

•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이수: 자발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나 알코올 중독 치료 기관에서 상담 및 치료를 받고, 그 증거(확인서, 진료 기록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깊은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양형 자료 준비

• 귀하가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이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등의 구체적인 자료를 최대한 준비해야 합니다.

• 가족 관계 증명서, 경제적 어려움 입증 자료, 선행 이력 등 유리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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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귀하의 상황은 현재 법률적으로 **'집행유예 취소'**라는 매우 위험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은 골든타임이며,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적 대응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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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도움을 받으시고, 동시에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지금 즉시 준비하십시오. 이것이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하고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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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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