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결혼후 부모님이 선물로 4억짜리 집을 1억5천에 사주시고2억5천에 대한 이자도 10년넘게

"사랑과전쟁 카페"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을 진행하시면서 재산분할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며, 실제로 어떤 준비 및 대응이 가능한지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가 필요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1. 이혼 시 재산분할, 어떻게 진행되는가?

①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②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의 기여도와 혼인 기간 등이 반영됩니다. ③ 유책배우자(잘못 있는 측) 역시 일정 부분 재산분할권이 있습니다. ④ 별거 중 발생한 재산도 사안에 따라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 궁극적으로 법원이 여러 사정들을 하나하나 검토합니다.

✔️ 2. 재산분할을 위해 준비해야 할 증거와 서류는?

①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의 내역을 객관적으로 확보하셔야 합니다. ② 등기부등본, 통장거래내역, 보험증권, 부채 관련 서류는 필수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③ 각종 수입 증빙자료, 예금·적금 자료,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등도 상대를 압박하거나 권리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 3. 재산분할 소송 현실적 진행 절차

① 가사조정 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청구소송(조정신청 포함)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② 현실적으로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바로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시간절약에 유리합니다. ③ 혼인 중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에 관한 구체적 입증(공동 관리·소득활동·육아 포함)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 4. 상대방 재산 은닉 및 허위 자료 제출, 대응책은?

① 과거 실거래 기록, 계좌추적, 제3자 정보공개 명령 등 법적 절차 활용이 가능합니다. ②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③ 필요하면 금융기관 거래내역, 토지대장, 사업자등록 사실 등을 법원 명령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5. 재산분할 분쟁 주요 사례와 해결 가능성

① 집 값 상승분, 배우자 명의 계좌 내역, 퇴직금·연금 등 장래 이익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② 일방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이더라도 혼인 중 취득 분이라면 분할이 거의 가능합니다.

✔️ 핵심 요약 정리

① 이혼시 재산분할은 법정 절차와 상세 증거가 관건입니다. ② 모든 유형의 혼인 중 재산을 빠짐없이 파악해 증빙자료로 제출해야만 합니다. ③ 상대방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제출할 때 법원에 명령, 정보 조회, 계좌추적 등 직접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은 법리와 증거, 절차가 모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꼼꼼히 기록하고 법정권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어려운 마음에 위로를 드리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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