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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절도 구속 이번에 특수 절도 공범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때 혐의를 부인했어요 절도

이번에 특수 절도 공범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때 혐의를 부인했어요 절도 한 공범은 저랑 같이 했다 진술했고 나머지 한명은 안했다 했는데 조사받고 바로 폰 포렌식한다고 가져간상황입니다 혐의를 부인하면 구속될 가능성이 큰가요합의를 하면 구속 안될수도있나요

특수 절도 공범으로 조사를 받으시고 혐의를 부인했는데, 공범 진술과 휴대폰 포렌식 등으로 구속될 가능성, 그리고 합의 여부가 구속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매우 불안하고 걱정되실 상황으로 보입니다.

변호사가 아닌 일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설명드리니,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도움은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받으셔야 합니다.

1. 혐의를 부인하면 구속될 가능성이 큰가요?

혐의를 부인하는 것 자체가 구속 가능성을 '무조건 크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상황과 맞물려 구속의 가능성을 높일 수는 있습니다.

구속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거나, 주거가 불분명할 때 등의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결정합니다.

님의 상황에서 구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범의 진술: 다른 공범이 '함께 절도했다'고 진술했다면, 이는 님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혐의를 부인하고 공범 진술과 엇갈리는 상황은 수사기관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휴대폰 포렌식: 휴대폰 포렌식은 공범과의 연락 기록, 절도 관련 정보, 범행 계획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 확보 수단입니다. 만약 포렌식 결과에서 님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나온다면, 혐의 부인이 오히려 증거 인멸 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 '특수 절도'라는 혐의의 중대성: 특수 절도는 일반 절도보다 형량이 훨씬 높습니다 (2인 이상 합동 절도, 야간 주거침입 절도 등). 범죄의 중대성은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 과거 전과 유무: 만약 과거에 동종 전과가 있다면 구속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 주거 불분명 또는 연락 두절 가능성: 주거가 불안정하거나, 수사기관의 연락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혐의 부인 자체가 구속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공범의 진술, 포렌식 증거, 혐의의 중대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이 '증거 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를 판단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합의를 하면 구속 안 될 수도 있나요?

네, 합의는 구속 여부 및 형량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특수 절도는 피해자가 있는 범죄이므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다면, 이는 구속을 피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 초범이거나 죄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면 구속을 면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생깁니다.

  • 합의의 중요성: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합의 여부를 통해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지를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합의를 진행할 때의 유의사항:

  • 수사 단계에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 합의 과정에서 직접 피해자와 접촉하기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인 대화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합의서 작성 등 법적인 절차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합의 후에는 피해자로부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3. 가장 중요한 조언: 변호사 선임

현재 상황은 매우 위중하며, 개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 지금 당장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변호사는 님의 진술 내용, 공범의 진술, 포렌식 결과 등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구속 가능성 및 향후 대응 방안(합의 진행, 진술 전략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 변호사는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대리하고, 구속영장 심사 시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변론을 통해 구속을 막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시겠지만, 침착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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