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공갈미수 혐의에 대한 억울함과 정식재판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6월부터 12월까지 식당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사람입니다.

공갈미수 혐의에 대한 억울함과 정식재판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6월부터 12월까지 식당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6월부터 12월까지 식당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사람입니다. 먼저 이 사건에 연관된 인물로는 점장, 큰대표(작은대표의 어머니), 작은대표(딸) 입니다. 셋은 가족관계입니다.저는 퇴사 이후 식품위생과와 노동청에 사업장을 신고했고, 신고 과정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24년 2월경, 작은 대표에게 협박으로 들릴까봐 점장에게 대신 전화하여 " 근로계약서를 일부로 노동청에 제출하지 않았다. 근로계약서를 제출하게되면 벌금을 물어서 대표가 해외를 왕래하는데 전과가 생겨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폭언으로 인했던 정신적 보상과 임금체불,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등 신고한 모든 내용을 취하할테니 합의를 보고싶다고 말을 했고, 점장이 얼마에 합의를 보고싶은데? 라고 물어봐서 500만원에 합의를 보는 대신 신고한 것들 전부 취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합의에 대해 비밀로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대표가 공갈미수로 나를 고소한 상황이고, 현재 검찰에 송치되어 구약식 2,000,000원이 요청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작은대표가 이 대화를 근거로 저를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고, 현재 **검사가 법원에 구약식 벌금 200만 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억울합니다. 협박이나 강요 의도 없이 법적 고지로 대화로 해결하려 했을 뿐입니다.더불어 당시 노동청 사건은 **점장과 작은대표의 거짓 진술**로 부당하게 종결되었고, 현재는 **점장 아내의 진술 및 관련 증거를 기반으로 재조사 중**입니다. 큰대표(작은대표의 어머니)가 노동청에서 점장에게 거짓진술을 지시했다는 정황 증거도 확보된 상태입니다.저는 정식재판을 신청하여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형사사건, 특히 공갈·무고·피의자 방어에 경험 많으신 변호사님들께 전략적 조언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관련태그: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