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이중국적 아이 국적이탈 신고 아이가 태어날 당시 남편은 호주, 저는 한국국적자라 아이는 선척적으로 호주/한국

안녕하세요. 선천적 이중국적 아이의 국적이탈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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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가 ‘호주’ 여권으로 한국에 입국 후 한국에서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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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능합니다. 한국은 만 22세 이전에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유지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아이가 한국에 입국한 후, 만 22세 이전에 한국 국적이탈 신고를 하려면, 한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또는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중요한 점은, 아이가 이미 만 22세가 되기 전에 신고를 해야 하며, 입국 시 사용하는 여권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한국 내 신고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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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이가 호주 국적자이지만 현재 미국에서 미국 영주권자로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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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국적이탈’(renunciation of U.S. citizenship)을 위해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를 제공합니다.

- 미국에서 미국 국적을 포기하려면, 미국 국무부에 ‘국적 포기 신청’을 해야 하며, 이 과정은 미국 내 또는 해외 미국 대사관·영사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미국에 거주하면서 미국 국적 포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다만, 미국 국적 포기 시에는 세금 문제 등 법적·재정적 영향을 고려해야 하니,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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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엄마인 제가 대신 대리인으로 국적이탈 신고를 한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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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국적이탈 신고를 대리인이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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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위임장: 본인(아이 또는 부모)이 대리인에게 신고 권한을 위임하는 문서

- 신고인(아이)의 신분증 또는 여권 사본

- 부모 또는 법적 대리인 신분증

-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아이와 부모 간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국적이탈 신고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또는 출입국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양식

- 기타 필요 서류: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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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또는 호주에서의 국적이탈 신고는 각각 해당 국가의 절차와 요구 서류에 따라 다르니, 해당 국가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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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국적이탈 관련 법률은 자주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위해 관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또는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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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점이 더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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