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헝 ㅡ 상해입원후 병원침대노후화로 자꾸 떨어져 잠만 집에서잠입원기간중 새벽6시에 병원으로와 정상치료받음해당 보험사 손해사정사가타임라인보고 무단외박이라고보험 해지협박및그동안의

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상해 보험 가입 후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병원 침대의 노후화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신 상황이시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보상 여부와 실질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보인다.

1. 병원 침대 노후화로 인한 불편, 법적 대응 방법은?

① 병원은 환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진료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침대 노후화로 인해 추가 상해 또는 건강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병원의 시설관리 소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② 실제로 침대가 파손되어 질문자님께서 2차 상해를 입었다면, 민법상 시설물 관리자책임(민법 제758조)에 따라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 불편함이 아닌 추가적인 상해가 입증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③ 만약 실제 다친 사실이 없다면, 불편 자체에 대해 위자료 청구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병원에 공식적인 시정요구서(진정서 또는 내용증명)를 제출해 개선을 유도하거나, 의료기관 평가단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증거확보 및 절차 진행 시 유의사항

① 침대 노후로 인한 상해 혹은 불편을 입증하기 위해 침대 상태 사진, 동영상, 병원 치료기록 및 진료기록부를 반드시 확보하시길 권합니다.

② 주변 환자, 간호사, 또는 의사의 진술서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제3자의 객관적 진술을 확보하시길 추천드립니다.

③ 이미 해당 사유로 상해를 입으신 경우, 보험사에 추가 사고보고 및 병원측 책임 통지를 진행해야 하며, 이후 병원 또는 보험사로부터 부당한 보상 거절이 있을 시 법적 대응 문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3. 실질적인 보상 및 청구 절차

① 질문자님께서 추가 상해 및 치료비 발생 시, 보험 약관 내 ‘입원 중 우연한 사고’ 특별약관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특약에 따라 추가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② 병원측의 과실로 인한 상해인 점이 명확히 입증될 때, 병원에 손해배상액 산정서를 작성하여 제출 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액사건(2000만원 이하)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③ 해당 절차는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4. 금전적 손해 외 피해에 대한 권리

① 질문자님께서 입은 신체·정신적 고통이 심각하다면, 정신적 위자료 청구 역시 추가적으로 병원에 제기할 여지가 있습니다. 단, 침대 노후에 의해 직접적이고 중대한 추가 피해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② 단순 불편 감수의 경우 우리나라 판례상 위자료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사실관계에 집중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5. 핵심 요약 정리

① 병원 시설 노후로 추가 상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및 보험 추가청구가 가능합니다.

② 사진·진료기록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중요하며, 병원 측에 공식적 시정 요구가 필요합니다.

③ 정신적 위자료는 실질적 피해 입증 시에만 인정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예기치 않은 병원 생활 중 다시 불편과 소외감이 더해지셨을 마음, 깊이 이해합니다. 어떠한 불편이건 환자에게는 세심한 배려와 책임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부디 빠르게 쾌유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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